큰물피해 복구에 나선 북한농촌 건설자들.프리덤조선

최근 북-중 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투자했던 중국 상인들도 많은 투자 손실을 겪으며 계약 파기까지 고민하고 있다.

◆ 투자 손실과 계약 파기 고민

북한 황해남도 수향산무역회사와 계약해 농경지를 임대한 중국 단동의 고모씨는 올해 북한의 노동력 상승으로 인해 약초 재배 사업에서 큰 손실을 겪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씨는 북한의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와 코로나 봉쇄에 따른 피해 보상금 지급으로 분쟁 중에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 농업 환경 개선과 대규모 투자

고씨는 2016년 1월, 황해남도 재령군 산지 2만 평의 농경지를 50년 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약초 재배 사업을 시작했다.

북한의 낙후된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북한의 완전 국경 봉쇄로 인해 사업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회사와 보험회사는 코로나19 사태를 '천지지변의 상황'으로 규정하며 피해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의 도전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된 후 농기구와 필요 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제는 노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협동농장과 중소기업들이 기존 임금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기존 일당이 12위안(약 2만 5천원)이었지만 올해는 15위안에도 인력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농업에 투자한 상인들은 인력 수급을 위해 16~20위안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다.

◆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

러시아 협력으로 전국의 지방들에 공장과 살림집 건설 공사가 확장되어, 농촌에 동원되던 대부분의 지방공장 노동자들이 영농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그들의 경우 거주지에서 지방공장 건설장에 출퇴근하며 식량 공급을 받고, 저녁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어 농사보다 수익이 많다.

농기계만으로는 영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업의 투자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임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외국인 투자 환경의 불안정성

이번 사태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 환경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 체계의 미비와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 내부의 경제구조 변화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전통적인 노동력 공급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