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국경 신종사기 대응을 위해 세계 19개 국가‧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서 뭉쳤다

-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요
- 주요 연설 및 발표 내용
- 국제적 협력과 향후 대응 방안

고철혁 승인 2024.11.18 16:38 의견 0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안내문.경찰청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적인 사기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8일부터 이틀간 '제2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요 우리나라에서 사기범죄는 2019년 30만 4천 건에서 2023년 34만 7천 건으로 최근 5년간 4만 3천 건 이상 증가하며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투자리딩방 사기와 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와 같은 신종사기가 초국경화되면서 사기범죄 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16개국 정부 및 학계 대표단,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인터폴, 유로폴 등 3개 국제기구, 영국 등 3개국 4개 대학, 아마존, X, i3Forum, 크리스털 인텔리전시 등 국제적 기업 총 61명이 참석하며, 국내에서는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교보생명, SKT, KT, LGU+, 네이버, 쿠팡, 빗썸코리아, SAS코리아 등이 참여해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연설 및 발표 내용 Glen Prichard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사이버범죄·자금세탁방지과장은 기조연설에서 "온라인 사기범죄의 국제적인 확장성을 고려할 때, 다자간 국제공조·협력을 범죄조직보다 더욱 빠르게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사기범죄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허위정보 생산 등으로 효율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공공-민간 파트너십(PPP)'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세계는 하나의 팀: 사기 생태계 대응을 위해'라는 의제로 조직화된 신종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된다. 첫째 날에는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방향과 함께 핀테크, 금융,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분야별 사기방지 대책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각국의 사기범죄 대책 발표와 함께 통신 분야 사기방지 노력 및 미래 사기범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된다.

국제적 협력과 향후 대응 방안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첫째, 법집행기관 간 사기방지 정보공유 및 예방, 피해금 회수 등 공조를 강화하고, 둘째, 각국의 사기방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까지 사기방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효과적인 국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신속한 범죄자 검거와 선제적 범행수단 차단 등으로 초국경 사기범죄로부터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죄 생태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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