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 개요.통일부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①원칙 있는 대북정책, ②북한인권 증진 노력, ③통일역량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삼아 성과를 이루어냈다.
◆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및 이행'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며,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행동계획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미국, 일본, 아세안 등 20여 개국이 지지의 뜻을 밝혔고,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15개 국책연구기관이 '통일미래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7대 통일 추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지속했다. 2023년 정부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고, 지난 11월 7일 제4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주요국 권고를 비롯한 유엔 및 주요국 보고서에 정부 북한인권보고서가 인용되었다. 또한, 2022년 4년 만에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했으며, 워싱턴D.C.에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와 '북한인권 국제대화'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가족중심' 지원에 중점을 두는 등 정착지원 정책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했다. '정착기본금' 인상, 위기탈북민 7,200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마음건강 지원 등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 완화, 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평가지표 개선 등 근본적인 개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정착을 뒷받침하고 있다.
◆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 비핵화 전략을 제시했다. 2023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나쁜 행동에 보상하던 관행'을 벗어나 정상적 남북관계를 지향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간 연락채널의 복원을 매일 시도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의제 제한 없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정부는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하고, 강연과 토크콘서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북한의 사회상을 알리고 있다. 또한, 통일 인프라의 수도권과 접경지역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와 춘천에 제1·2호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7개 권역센터를 설치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전국 50곳의 명소 탐방과 통일교육을 결합한 '통일·안보 현장견학'에 착수해 현재까지 청소년 약 5천 명이 참여했으며,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하반기에는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 비핵화와 변화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독트린 이행에 박차를 가해 성과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통일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의 통일역량을 키우고,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게 통일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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