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정은과 임종석이 남북에서 본격 불 지피는 위헌적 '통일 폐기 - 한반도 2국가론'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오랜 김일성 유훈 통치인 한반도 통일 노선을 전격 폐기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통일의 문을 철거했으며, 김정은은 7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헌법에 명기된 '통일'과 '민족 대단결' 관련 목표 삭제도 지시했다. 이는 한반도 영구 분단 체제를 고착시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결의를 명백히 나타낸 것이다.​

김정은의 선언 후 남한에서도 수십 년 국가보안법 위반을 불사하며 민족 통일을 외쳐온 범민련 남측 본부도 즉시 해산에 돌입했다.

​2024년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두 국가로 살자'는 전격 통일 포기 2국가론을 들고나왔다.

임종석은 김정은이 북한 헌법의 통일 조항 삭제를 지시한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영토 조항도 삭제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부 정리도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통일 담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등 사실상 이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다만 남북 간 대화 강조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관철을 위해 한미 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임종석은 대학생 시절부터 국가보안법 위반도 불사하며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자를 파견하는 무리수를 두는 등, 인생 목표가 평생 조국 통일인 것처럼 매진해왔다.

그런 자가 김정은 말 한마디에 180도 입장을 바꿔 이제는 '한반도 2국가론' 전도사로 나서며 사실상 분단 영구화를 지지하는 양상에 많은 이가 개탄과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신이 대통령이던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통일을 꼭 해야겠느냐?'라고 묻자, '꼭 통일해야 한다'라고 답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지해왔다.

보수 진영에서는 임종석 등의 그 같은 주장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며, '문재인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김정은의 비서실장이냐?'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86 운동권 출신 김민석 최고위원조차 임종석의 주장을 공식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 'DJ라면 김정은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을 것',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종석은 비판과 논란이 커져도 23일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을 봉인한 2국가론'을 주장하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 대한민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전면 비판, 영구 분단으로 이어질 위헌적 2국가론 해법을 주장하는《포린 폴리시》기고

이 와중에 지난주 미국 국제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비판하며, 임종석과 같은 '2국가론'을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고려하라는 기고가 실려 파문이 일고 있다.​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1970년 새뮤얼 헌팅턴과 워렌 D. 맨셸이 창간한 미국의 격월 간행물로,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와 더불어 미국의 국제 문제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포린 어페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백악관 수석 비서관들이나 펜타곤 수석 대변인, 미 국방장관 보좌관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도 즐겨 기고하는 무게감 있는 매체다.

이러한 매체에 버젓이 유려한 영어로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추진을 비판하며, 김정은 및 그 추종 세력과 사실상 동일한 맥락의 주장이 미국 국가 안보 전문가 명의로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이다.

라미 킴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퍼시픽 안보 연구 센터 교수의 2024년 9월 18일 자 <포린 폴리시> 기고.포린 폴리시 캡처

기고자는 미 국방부 산하 Daniel K. Inouye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 센터 교수 라미 킴이다.

​라미 킴은 미 육군 전쟁 대학(U.S. Army War College) 국가안보전략학부 준 교수이자 아시아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 출신이다.

핵과 동아시아, 국제 안보 및 신기술 전문가로, 하버드에서 석사를, 터프츠 대학 플레처 법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지 워싱턴 한국학 연구소 및 서울대 방문 펠로우로도 재직했다. 하버드대와 보스턴대, 홍콩대에서도 강의를 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위크와 타임, BBC, 알 자지라 등 각국의 유수한 매체에 아시아 안보 문제 관련 기고를 해왔으며, 디플로매트, 윌슨 센터, 퍼시픽 포럼, 스팀슨 센터 등에서도 연구 펠로우로 재직했다.

요컨대 임종석 등보다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미 안보 구조에 속한 학자다.

라미 킴 교수 이력 및 관심 주제 https://dkiapcss.edu/college/faculty/kiml/

이 라미 킴 교수는 <한국 통일의 꿈은 쪼개지고 있다 : 서울의 정책 변화는 보기보다 위험하다>는 제하의 포린 폴리시 기고를 통해, 서두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전격 비판한다.

​그녀는 북한 동포에게도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선언한 8.15 독트린이 '표면적으로는 서울의 입장이 온건해 보이고, 평양의 발언은 공격적이며 도발적 양상을 띠고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평양은 남한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서울의 주장은 애초 통일을 포기하게 한 김정은의 근심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마치 북한은 평화를 원하는 세력이고, 남한은 평화를 해치려는 세력이라는 뉘앙스다.

​북한 김정은의 통일 포기 공식화는 2023년 12월 말이다. 2024년 8월 15일 남한 정부의 통일 독트린이 나오기 8개월 반 전이다.

8.15 독트린 때문에 김정은이 김일성 유훈 통치 이념인 통일마저 포기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며, 김정은의 근심을 더 크게 만들 차원도 아니다.

누적된 북한 자체 모순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김정은 정권이 더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전체주의 공포통치를 통해서만 권력 유지가 가능하기에 그 같은 입장 선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라미 킴 교수도 기고에서 주장하듯, 남한을 동족으로 규정할 경우 핵 무기 사용에 주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예 다른 민족이라고 선언해 유사시 동족 수백만을 몰살하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절대 권력만은 기어이 유지하겠다는 사악한 독재자식 사고가 김정은의 '통일 포기, 2 국가론' 선언의 절박한 배경이다.

라미 킴 교수는 김정은의 통일 포기 발언은 남한과 상호 불간섭 평화 공존 주장인 반면, 한반도 전체의 자유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전복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달리 북한 '정권'과 '협의'를 통한 통일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뜻에 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궁극적 흡수 통일 지지라는 취지다.

그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우 위험하며, 이런 입장을 강화하면 긴장 고조와 군사 대치 위험만 높여 결국 한반도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여기까지는 학자적 선의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어지는 결론은 참으로 느닷없다.

김정은 - 임종석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2국가 해법'을 고려하라, 이를 통해 북한이 남한에 흡수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남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귀착되기 때문이다.

라미 킴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분단된 2국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흡수 통일은 억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외교 관계도 수립하고 이웃 국가로 협력과 상호 이해, 평화 공존 촉진을 하라' (...This would involve, in the immediate term, refraining from promoting unification by absorption and accepting the current reality of two separate states and, in the longer term,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fostering coopera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peaceful coexistence as neighboring states.)고 주문한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설령 붕괴되더라도 남한은 북한의 운명에 대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다. 만약 북한 정권 붕괴 후 남한이 북한에 개입한다면, 이는 유엔 헌장 위반인 외국의 불법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남한이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하는지와 무관하다.' (If South Korea were to enter the North following a regime collapse, it could be viewed as an illegal foreign intervention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Legally speaking, South Korea has no greater authority over the fate of North Korea than any other state, regardless of whether it refuses to recognize North Korea as a separate country.​)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한다.

어떤 면에서는 임종석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 방어에 필사적인 느낌이다.

법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라미 킴의 이러한 경악스러운 주장의 근거는, '국제법적으로 1991년 남북한이 각각 유엔에 가입했으므로 남북은 이미 별개 국가고, 총 157개국이 남북 모두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므로 국제사회도 '하나의 한국' 정책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중국과 대만 모두와 공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없는 것과 다르므로, 남한은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애초 다른 나라인 북한'에 관여할 권한도 없다는 부연 설명까지 덧붙인다.

이쯤 되면 조선 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의 주장을 읽는 건지, 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 센터 교수라는 학자의 주장을 읽는 건지도 헷갈릴 정도다.

라미 킴 교수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대부분의 한국인이 수용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조차 위반하는 것임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본인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물론 많은 한국인이 2 국가 해법을 수용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는 있다. 일부에서 지적하듯 통일 추구는 단순한 정책적 선호일 뿐 아니라 헌법적 의무다. 대한민국 헌법 3조(영토 조항)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정의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제66조는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헌법에 포함된 이래 9차례 헌법 개정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2국가 해법으로 통일 추구를 부정하는 결론을 맺는다. 분단을 영구화하고 아예 외국이 되고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일체 개입하지 말라는 위헌적인 '이 해법이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마무리한다.

기고 전체의 취지를 보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규정된 헌법상 원칙에 따라 남한 정부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8.15 통일 독트린을 선언한 것은 '가장 나쁜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행간의 의미다.

◆ 미 육군 특전 사령부 전략단장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라미 킴 기고 조목조목 비판

이 같은 우려스러운 기고에 대해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략단장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은 Small Wars Journal 9월 19일 자 국가 안보 및 한국 뉴스 논평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라미 킴이 한국 정부의 8.15 독트린을 흡수통일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미 킴 외에도 다수가 그 같은 해석을 하지만 이는 실수라며, 8.15 독트린은 즉각적 흡수 통일 추진이 아니라, 단지 북한 내부에 변화의 조건을 조성해 주민 각성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권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우리 - 즉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우발 사태일 뿐, 8.15 독트린 자체가 붕괴를 일으키겠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라미 킴이나 임종석 등이 주장하는 '2국가 솔루션'은 결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 단언한다.

아울러 8.15 독트린은 일국 양제 연방제로 통일하면 언젠가 북한 김씨 정권도 결국 체제까지 평화롭게 완전히 통일하는 한국에 동의할 것이라는 오래된 잘못된 가정, 즉 '연방제 통일론'을 폐기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연방제 통일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래 본격화된 통일론이다. 그러나 사반세기가 지나도 어떤 실효성도 없음이 입증되었다. 오히려 이후 이어진 엄청난 대북지원은 결국 붕괴 직전 공산 전체주의 세습독재 정권 연장과 북핵 개발 고도화로만 전용되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다.

맥스웰은 8.15 독트린이 그 같은 실패한 연방제 통일론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 통일 추구를 위한 어려움과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가능한 길을 모색하는 첫 번째 계획이라고 해석한다.

북한 체제 불안정성과 정권 붕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체제 붕괴에 수반되는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 그는 '북한 체제 붕괴는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를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른바 '한반도 2국가 해결책' 즉 분단 고착화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정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5일 서울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폴 P.W. 권 감독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the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CAPS) 연구원은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기념 사진을 찍었다.프리덤조선

◆ 미국 국가 안보 구조 내부의 한반도 통일 반대 세력의 존재​

특히 데이비드 맥스웰은 '미국 국가 안보 구조 내부에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그러한 미국 내 한반도 반 통일 세력의 입장을 비판하는 그의 주장이다.

​"미국 국가 안보 구조 내부에는 왜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 네 가지 비판을 할 수 있는 이론가들이 있다.

첫째, 일부는 통일 논의와 정책 및 전략 권고를 무시하고, 통일은 한국인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시나리오는 동아시아 안보 역학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한미 동맹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 인권 침해는 핵 프로그램과 얽혀 있다. 이 양자에 대한 해결책은 북한이 주민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화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유망한 해결책 마련 과정에서, 비상사태로서의 통일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얽혀 있는 미국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 통일 논의와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미국과 한미 동맹의 전략적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둘째, 미국의 통일 지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통일은 곧 흡수 통일과 김씨 일가 정권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의 비핵화 회담은 통일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에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되었지만 거듭 실패했다.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제재가 비교적 강력하게 시행되는 시기에 미국과의 외교적 대화에 복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의 통일 지원이 최대 압박 캠페인과 함께 시행된다면, 김정은의 의사 결정에 변화를 주고 북한 주민이 장기적으로 정권 변화를 추구하도록 자극할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일 지지는 오히려 비핵화 협정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셋째, 일부 비판자들은 통일 지원보다 군비 통제 접근법이 비핵화 달성에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국가 안보팀과 미 국무부의 대북 특별대표가 "중간 단계"를 통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최근 발언은 군비 통제 접근법으로의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미국이 암묵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했다고 믿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정치 전쟁과 협박 외교 전략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그의 궁극적 목표가 한반도 지배에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문제다. 따라서 군비 통제 접근법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것보다 덜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넷째, 일부는 남한의 상당수가 경제적 영향과 생활 방식의 잠재적 혼란 때문에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미 양국에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없다. 전쟁과 정권 붕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점점 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는 남한 경제와 생활 방식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통일을 대비한 모든 계획은 한미 동맹이 원치 않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도,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전략적 위치에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일부는 중국이 통일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잘 알려진 중국의 "3불(3不) 정책"은 '한반도 내 전쟁 불허', '북한의 불안정성과 체제 붕괴 불허', '핵 보유 불허'다. 중국은 가능한 한 오래 현상 유지(status quo)를 하려고 한다. 일부 분석가는 중국이 완충 국가를 유지하고 미군이 국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통일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일은 중국에게 가장 큰 목표, 즉 미군을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에서 철수시키는 최선의 희망도 제공한다. 또한 중국은 완충 국가 유지를 위해 북한을 흡수하는 부담과 비용까지 떠안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북한을 점령하고 안정을 유도할 때 북한 주민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 역시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이상 현상 유지가 불가능할 때 중국은 이 지역에서 경제적,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며, 통일된 한국에서 미군 주둔을 종식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정책 결정권자들과 전략가들이 고려해야 할 타당한 비판이지만,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면 모두 완화할 수 있다."

특히 데이비드 맥스웰은 '남한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라미 킴과 같은 생각은 '북한을 침략자로 부르며, 국제 사회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 결의안들, 특히 811호는 이미 한국의 통일을 촉구'했음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이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대한민국 그리고 한미 동맹과 유엔군 사령부는 갈등 이후의 작전들(post conflict operations)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명확히 지적하며, 아울러 "추후 한반도 안전 보장에 필요한 조건 확보 및 북한 주민에 대한 본질적 서비스 회복을 통해 최종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 제60항에 명시된 '전쟁과 한국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과(예 : 통일)'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한국 전쟁 종식 역시 통일 대한민국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 탈북자 박지현 씨, "좌정관천(坐井觀天)...우물 속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는 견문이 매우 좁은 사람들이 한반도 대표자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일침

한편 국제 사회에 북한 인권 참상을 널리 알리고 있는 탈북자 박지현 씨도 라미 킴 교수의 위 포린 폴리시 기고에 대해 "좌정관천(坐井觀天)...우물 속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는 견문이 매우 좁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씨는 1968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하다 최대 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죽은 것으로 추산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 북한을 탈출했다.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2008년 영국으로 망명해 정착했다.

​영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최초로 북한 인권에 대해 증언했으며, 2021년 제네바 인권과 민주주의 정상 회담 및 유럽 각지의 대학에서 북한의 참상을 알리며, 같은 고통을 겪는 탈북자들과 여성들을 돕는 인권 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맥스웰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소속이기도 한 박지현 씨는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라미 킴 교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통일은 원하지 않는 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미국 내 한국 전문가는 결코 한반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박지현 씨, 북한 인권을 위한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박 씨를 직접 만난 영국 찰스 국왕.프리덤조선

특히 박 씨는 라미 킴 교수의 2 국가론 주장을 읽으며 중국과 대만이 김정은이나 문재인, 임종석보다 먼저 떠올랐다고 한다.

​박 씨는 2차 대전 종식 후 1945년 10월 24일 유엔 공식 설립으로 유엔 상임이사국 제도가 생겨 중국도 들어갔지만, 그 당시 중국의 공식 명칭은 어디까지나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였음을 환기시켰다.

이후 중국 내전 종식으로 본토를 공산당이 차지해 중공, 즉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생겼고 중국은 대만으로 이전했지만, 1971년까지 분명히 유엔 상임이사국은 중화민국이었음을 언급했다.

박 씨 주장처럼 유엔 창설 이래 26년간 중화민국 즉 현재의 대만이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의 지속적 공작으로 동구권 국가들이 몰표를 던져 유엔에서 중화민국이 아닌 공산당이 장악한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결의안(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가 채택되었다.

광대한 본토 영토와 압도적 인구를 가진 중공의 로비에 서방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마저 이에 가담했고, 미국 역시 키신저가 나서 중공과 적극 밀월 관계를 구축하며 중화민국을 배신했다.

결국 중화민국은 유엔 내 상임이사국 지위와 의석을 모두 중공에 빼앗겼으며, 이에 항의해 유엔을 탈퇴했다.

이는 가치와 신의를 무시한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유엔 입장 역시 고정된 게 아니라 가변적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따라서 박지현 씨가 이를 언급한 것은 라미 킴 교수의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수많은 국가가 동시에 남북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미 남북은 별개 국가다. 중국과 대만처럼 '하나의 중국' 정책이 아니라, 세계는 '2개의 국가'로 남북한을 인정한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취약한 것인지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어 박 씨는 '한반도가 2개 국가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유엔이 합법적으로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임을 천명하며, 이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절반 땅을 점령한 강도 무리들'이라 일침을 가한다.

굳이 라미 킴 교수가 유엔까지 동원하며 2개 국가론을 주장하려면, 이 같은 근본적인 유엔 입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반박인 셈이다.

그러면서 1991년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국가로 인정하는 게 과연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진정한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도 제기한다.

특히 박 씨는 당시 북한 유엔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중국과 구소련 때문임을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유엔 가입에 내내 소극적이었다.

유엔은 1948년 이래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하게 합법 정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 전쟁에 유엔군을 파병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엔군이 전사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유엔에 40년 넘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못했다.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인 중공과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서 줄곧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1990년 구소련 해체와 동구권 약화로 냉전 질서가 해체되었고, 당시 한국 정부는 한소 수교와 중국 설득 등을 통해 유엔 가입을 위한 적극적 외교를 전개했다.

북한은 남북한이 각각 유엔에 가입하면 분단을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련과 중공에게 등을 떠밀려 가입 절차를 밟았다.

박 씨는 이처럼 북한이 스스로 유엔 가입을 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역사를 환기하며, 결과적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건 바다에 돌멩이를 던져 물 파도를 일으키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라 반박했다.

또한 라미 킴 교수의 기고문에서 이미 2000년 김대중-김정일이 맺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묵은 시래깃국처럼 우려먹는 일부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엿보인다며, 그 선언이 마치 한반도 통일을 대변하는 역사적 헌장이요, 연방제 통일이 한반도 통일 지름길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자유 통일 원년을 선언한 대한민국 정부, 미국 안보 구조 일각의 반 통일적 영구 분단 고착화 '2 국가론' 주장에 적극 대처해야

실제로 연방제 통일을 천명하고 남북 상호 적대 관계 해소 등을 골자로 한 6.15 선언을 주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북한을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민족인 북한을 돕고 평화적 통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대한민국 혈세를 북한에 지원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북한 김 씨 정권은 이러한 남한의 선의를 전적으로 정권 유지와 북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했을 뿐이다. 그 결과 당시 동구권 몰락으로 거의 붕괴 직전에 있던 김정일 정권은 기사회생했다. 기본적 자유와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2600만 북한 동포의 고통 역시 지속되고 있다.

결국 2대 세습도 넘어 3대 세습 독재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ICBM과 SLBM까지 고도화하며 대략 수십 기로 추정되는 핵 능력을 보유했다.

이로써 북한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및 유럽 안보, 미국 본토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험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략을 초지일관 지지한 북한 입장과 급속한 북러 밀착, 핵 공갈로 인류 전체를 절멸시키겠다는 독재자들의 공갈은 자유세계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악의 폭거다.

북한 '정권'과의 '협의'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 6.15 선언의 결과가 이러할진대, 근본적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라미 킴 교수처럼 여전히 6.15 선언을 긍정적인 뉘앙스로 판단하되, 북한 주민 스스로 자유와 통일을 향해 가도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은 위험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2 국가론'을 주장하는 미국 안보 관계자는 과연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정은의 통일 포기 2 국가론 공개 선언 후 이처럼 거의 같은 시기에 남한과 미국에서 동일한 맥락의 주장을 전개하는 배경 역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임종석 류의 주장은 명분은 평화 공존을 내세우지만, 더 깊은 속내는 하다못해 적화통일이라도 통일이 되면 더 이상 북한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의 반증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70년 넘게 분단 구조 속에서 한반도 북쪽에서 유일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누리며, 수천만 북한 동포를 노예 상태로 내몬 악의 무리다.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수백만 실향민과 수만여 탈북자들로 하여금 눈 감을 때까지 고향에도 못 가게 하고, 북에 남겨둔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 동족을 상대로 핵 공갈과 오물 폭탄이나 날리는 인류 최악의 반인륜 저질 세습 독재자다.

피를 나눈 동포를 압제에서 구출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명령일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북한 붕괴 시에도 남한이 북한에 개입하는 게 '외국의 불법 개입'이라는 라미 킴의 포린 폴리시 주장은 맥스웰이나 박지현 씨 주장처럼 역사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유엔 본래 정신에 비추어 봐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궤변이다.

북핵 문제 해결 역시 북한 정권 교체 없이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핵 자체가 애초 김 씨 세습 독재 정권의 생존과 영속화를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데이비드 맥스웰 주장대로 자유 통일 한반도 실현을 통해서만 북핵 문제며 인권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중공 전체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재준동 역시 견제할 것이다.

차기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되건, 미국 정부 특히 안보 관계자들은 이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반인륜적 독재 정권 수명 연장에만 기여하는 이 같은 '2국가 반 통일론'과 같은 황당한 주장은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들이나 하는 것으로, 다시는 미국 안보 관련자들 사이에서 대두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 같은 주장이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안보 관계자 사이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통감해야 한다.

그동안 남한에서 친북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특히 미국에 천문학적 혈세를 로비 자금으로 쏟아부었다. 국정원까지 나서서 사실상 평양 정권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미국을 오판으로 몰고 가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작전을 펼쳤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는 특히 그 같은 공작이 극심했다. 남한 내 종북 학자나 관계자들을 통해 미 의회와 싱크탱크들, 학계와 백악관에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

2017~2018년 한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 로비 자금으로 쏟아부은 규모. 2018년 말 미국 AEI 연구소에서도 이 심각한 실태가 폭로되었다.

사정을 아는 재미 교포들 사이에서는 CIA나 펜타곤 등 정보와 군사를 다루는 분야까지 대한민국에 반감을 가진 이민자나 재미 교포 2세, 3세를 치밀하게 들여보냈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이러한 미국 내 종북 자산들은 결정적 순간마다 북한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북핵 문제 해결 시기를 늦추었으며, 북한 동포 해방과 자유 통일을 가로막았다.

대한민국 정부도 2024년을 자유 민주 통일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제 사회와도 적극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특히 미국 안보 계통 일각의 이 같은 2국가론 주장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대처하길 촉구한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협회(March 1st Movement 100th Memorial Association / International Co-President ) 이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