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프리덤조선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은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주요 내용.프림덤조선

◆ 정무장관 제도 도입,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정무장관 제도의 도입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편안은 7월 중에 입법 추진될 예정이다.

프리덤조선 고철혁 reeran2001@gmail.com 고철혁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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