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는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출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석했지만, 의원들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계엄 관련 질문에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자제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군 북풍 유도설', '김건희 여사 비화폰 제공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부대 12항공여단 소속 아파치항공대대에서 작년 한 해에만 7∼8회가량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때 비행 항로가 평상시와 달랐고, 보통 비무장 상태로 비행하던 것과 달리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고 한다"며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에게 갤럭시S20 5G 모델 비화폰 1대를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작년 12월 6일 저녁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두 차례 전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했는데, 이때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후에 말하겠다'고 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 전 장관의 검찰 '셀프 출석'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를 비롯한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이렇게 제보에 기반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제보 하나만으로 군의 정상적인 경계 활동을 전부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성원 의원은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무위원이나 장성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아울러 야당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의혹 등을 '외환유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곳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이 중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오후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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