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2차 프로젝트 업무협약식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1월 15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저작권 범죄 수사관을 선발하여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 협력하여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누누티비', 해외 불법 IPTV, '에보그룹', '아지툰'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이 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와 경찰청은 2차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케이-콘텐츠 보호 강화를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에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포함시키고, 인터폴의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협력망을 활용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초국경 범죄로 경찰청은 문체부, 인터폴과 연계해 이를 척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리덤조선 고철혁 reeran2001@gmail.com 고철혁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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