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함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함의가 주목된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 DC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status)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여태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핵탄두 최소 수십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헤그세스 지명자가 북한에 대해 사용한 '핵보유국', '핵보유국 지위' 등의 표현은 어찌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탄두를 미국 본토에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탄도 미사일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국제 규범을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에 대해 그동안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핵보유국'과 같은 표현을 쓰기를 자제해왔다.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따라서 헤그세스 지명자의 이날 언급은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다만 헤그세스 지명자는 상원의 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통과해야 국방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된다는 점에서 그의 '북한 핵보유국' 언급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 수장이 될 후보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진영의 대북 인식을 내포한 발언일 수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관심은 이런 인식이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할 대북정책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북미간 협상에 갖는 함축된 의미 쪽으로 쏠린다.
북한 '비핵화' 목표는 역대 미국 정부가 견지해온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이며, 트럼프 당선인과 그 주변 인사들이 그것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언급이나 정황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2017∼2021년) 때 북한 김정은을 3차례 만나며 적극적으로 북미대화에 나서는 동안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인받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외에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많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하는 것은 단순한 현실 인정을 넘어 북한 비핵화 목표 견지 또는 의지와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며 헌법에까지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하는 것은 대북 협상 전략 측면에서 논쟁적일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워싱턴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리된 입장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관련 입장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행정부의 주요 보직 인사를 통해 김정은과의 대화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관련 공식 입장은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이 끝나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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