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여야 합의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 한명도 없어"

- 직무 정지 상태로 국조특위 출석…"정치권이 민주적 정당성 보완해야"

고철혁 승인 2025.01.15 13:10 의견 0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명을 하려면) 헌정사상 관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도 논의했고, 야당과도 많은 논의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으면 못 할 게 뭐가 있겠는가"라며 "그런 것(여야 합의)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치 역사상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정치권이 행정부의 여러 문제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주셨다"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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