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역대 최고치 기록
- 국민 참여와 제도 개선이 이끈 성과
고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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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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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 건수가 전년도 대비 4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부터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천992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총 52명의 신고자들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정액 포상금과 부당이득 환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의 결과,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는 337건에 달해 전년도 238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https://cocp.g2b.go.kr:8643/unfair/dclrt2/dclrtMain.do)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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