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재명 재판 신속·탄핵소추 공정 판단' 건의안

- 국힘 주도…'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에 민주 반발, '도의회'로 수정 표결

고철혁 승인 2025.01.07 18:35 의견 0
7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연합뉴스


경남도의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대통령 탄핵소추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민주당 의원 반발 속에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도의회는 7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강용범(창원8) 의원 등 13명이 수정 발의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원 64명 중 52명이 투표해 47명이 찬성했고, 3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

도의회는 전체 의원 6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60명, 민주당 소속이 4명이다.

당초 정쌍학(창원10)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60명 전원이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조속히 진행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대통령 탄핵소추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안 원안에 담았다.

그러나 류경완(남해)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했다.

류 의원은 "건의안 발의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탄핵 정국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건의안에 분명히 반대하며 하려면 '국민의힘 의원 일동'으로 하라"고 반발했다.

이에 정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에서 본인들 의사를 거스르는 감사원장,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29번의 탄핵을 하는 등 입법 독재와 이재명 대표 방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자 최학범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정회 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과 민주당 쪽 의견을 들은 후 건의자를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경남도의회'로 바꾼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경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경남도의원 전원이 건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기관명인 '경남도의회'로 건의자를 수정했고 민주당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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