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모의재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환기하기 위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관련 첫 국제모의재판이 25일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북한 인권 시민단체들이 준비한 이날 행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두고 진행됐다.연합뉴스

"북한 김정은을 2011년 그의 집권 이후 정치범수용소 운용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하고자 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는 첫 국제모의재판이 25일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북한 인권 시민단체들이 준비한 이날 행사는 김정은을 피고로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탈북자 강철환씨와 북한 인권 침해 주장 대응 방안을 담은 외무성 전문을 최근 공개한 탈북 외교관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 참사 등은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 전직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과 국제법조인들이 판사, 검사, 변호인을 맡아 법률적 근거를 다퉜다.

검사 측을 맡은 재러드 갠서 국제인권변호사는 모두진술을 통해 "제출된 서류와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볼 때 김정은이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오늘 이 재판은 국제모의재판장에서 이뤄지지만, 언젠가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을 맡은 마샬 아미르 국제변호사는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북한의 정치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나온 것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는 1977년부터 약 10년간 함경북도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활한 사실을 상세히 증언하며 "사람이 순간에 죽는지 아닌지의 차이일 뿐 독일 나치가 운영한 아우슈비츠 내 유대인 대량 학살과 (요덕수용소가) 비슷하다"고 떠올렸다.

이 전 참사는 "김정은과 같은 추악한 독재자도 이런 모의재판에서조차 변호인이 따로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변호인에게 변호 받을 자격조차 가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세계 최장·최악의 인권 침해를 가능케하는 블랙홀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아무리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숨기려 하더라도 수많은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검사, 변호사 최후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재판관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프리덤조선 고철혁 reeran2001@gmail.com 고철혁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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