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핵 돈줄' 北파견 노동자 추방 안하는 국가도 제재"
-유엔 결의 "北노동자 2019년말까지 추방"…40개국에 10만명 잔류 추정
고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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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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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CG.연합뉴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국가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권고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글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추방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 정부기관, 금융기관에 제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확대에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동안 북한은 노동자들은 해외에 파견해 얻은 수입으로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결의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2019년 말까지 자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전원 송환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40개국에 10만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제조업, 농업, 건설업, 벌목, 광산 등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가운데 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북한은 기술과 가상화폐를 탈취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노동자를 다수 파견하고 해외 IT기업에도 위장 취업시키고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해커들에게 기술, 장비, 훈련,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범죄를 지원하는 기업과 단체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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