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출근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진숙 위원장의 복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175일 만에 2인 체제로 업무를 재개하게 됐다.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는 않았지만 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채택된 법정 의견이 '위법은 아니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향후 업무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결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은 정확히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연합뉴스

◆ 헌령변 홀황 속 재개된 2인 체제

주목되는 부분은 이 위원장 복귀 후 '1호 의결' 안건인데, 방통위 안팎에서는 지상파 재허가 또는 빅테크 과징금 부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4대 4로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4명에 그쳤기 때문에 헌재의 법정 의견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 아니라는 4명의 의견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앞서 2인 체제에서 했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추천) 의결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고 가처분 등에서는 뒤집힌 바도 있어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과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이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지난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연합뉴스

◆ 방통위 내에서의 긴박한 복귀 과정

실제로 이 위원장은 선고가 나자마자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곧장 업무를 재개했다.

최근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대폭의 과·팀장급 인사도 미리 단행하며 사전 정지 작업을 해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하면서 가장 급한 사안으로 지상파 재허가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건을 꼽았다.

지상파 재허가와 관련해서는 KBS 1TV와 MBC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이 대상인데, 원칙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이뤄졌어야 했으나 1인 체제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이 사실상 '무허가 방송' 중이기 때문에 이들 방송사 재허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의결은 늦추기 어렵다는 게 이 위원장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 방송사가 2인 체제에서의 심사위원 구성 등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바로 심사위 구성에 착수해도 의결까지는 1~2개월가량 소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8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하여 4항보다 먼저 심의'의 건이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2인 체제에서 이뤄졌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추천)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가처분 등에서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린 부분도 방통위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기임명된 이사들 일부가 자진사퇴하고, 방통위가 새로 이사를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놓지만 이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선 "그건 차츰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이와 별개로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 기조로 볼 때 지상파 재허가 문제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라서 1호 안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생을 먼저 챙긴다는 명분을 쌓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인앱결제 문제를 들어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조사도 마무리한 상태이다. 김태규 부위원장도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빅테크 과징금 부과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한 바 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특성상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완전한 5인 체제 아래 의결이다.

장기간 1인 또는 2인 체제로 식물 상태 또는 법적 분쟁 상태를 겪어온 방통위도 이를 고려해 매번 국회에 나머지 3인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이 위원장 역시 이날도 "한시바삐 3명을 추천, 임명해 5인 완전체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방통위 주최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은 방탄소년단 완전체 결합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당장 5인 체제 복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은 앞서 한 차례 상임위원 추천 돛을 올렸다가 잠정 연기한 바 있고, 추천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임명까지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과방위 내 방통위와 야당 간 갈등도 한동안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