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울서부지법 진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

- 여야, 계엄·탄핵 국면에서의 책임 공방
- 여당, 야당의 국회 행태 비판

고철혁 승인 2025.01.23 17:37 의견 0
서울서부지법 진입사태 현안질문
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진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의 23일 '서울서부지법 진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여야는 계엄·탄핵 국면에서 보인 상대방의 행동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국회에서 보인 행태가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참담함에 나부터 반성하겠다. 국민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의원은 그러나 곧바로 "그동안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가 있었나.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며 "국회에서 벌어진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무관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기만하느냐'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 선전·선동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대치하는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일부 지지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진입한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 시민들이 이를 막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미 내란에 따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면 '2차 내란'이라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구출해내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반체제 활동"이라며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주장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은 "판사 사무실에 진입한 40대가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전광훈 씨가 폭동의 배후일 가능성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도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간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선 말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여당의 이같은 주장에 "어떤 식으로든지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 미리 '불복하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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