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사 요지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사에선 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났다.

2025년 1월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훨씬 길어진 32분 분량의 취임사에 담았다.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상 및 국내 정책 면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제시했다.연합뉴스

◆ 일본의 우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일본은 우선 안보와 경제 부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게 되면 기존 미일·한미일 협력 틀이 약화하고 신규 관세 부과 조치로 일본 경제가 충격받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 미일 정상회담 준비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일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일본의 안보상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핵억제·센카쿠 방위·대북 대응

이와야 외무상은 미국의 핵 억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 북한 대응 3가지를 제시할 방침이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한다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가 센카쿠에도 적용된다고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 대북 대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이 일치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본을 제외한 북미 정상 간 직접 협상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야 외무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한국이 혼란한 상황이지만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사일 정보 공유 등 3국 협력을 계속할 것을 미국에 요구할 계획이다.

◆ 관세 부과·방위비 인상

미국이 제1 수출국인 일본으로서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신규 관세가 큰 걱정거리다. 2023년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0조2천602억엔(약 188조원)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기업의 수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20%,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방위비 증액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관계에서도 가치보다는 '돈 문제'를 우선하면서 일본에 방위비 증액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GDP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에 2%로 늘리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보면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아울러 주일미군 주둔비용 증액도 일본 정부에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