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조사 실시

-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1차 현장 조사
- B1 벙커 구금 계획 확인

이상윤 승인 2025.01.21 17:40 의견 0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위 소속 여야 위원 전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 계엄상황실에 이어 수방사 B1 벙커를 차례로 둘러봤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국회 가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회의를 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수방사 B1 벙커는 계엄군에 체포된 정치인들의 구금 장소로 검토된 공간이다.

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현장 조사 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계엄 당시 B1 벙커에 50명가량의 구금을 검토한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한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한 공간을 확인했다"며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 30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을 불러 B1 벙커를 특정하며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엔 체포·구금 대상 주요 인물은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 등 14명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검토됐던 인원은 훨씬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사기밀수사실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B1 벙커 현장을 바로 확인하고 구금 시설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실제 부른 명단은 14명이었지만 B1 벙커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50여명이라고 보고되며 연락하게 된 것 같다"며 "방첩사 관계자가 (여 전 사령관에게) 구금 시설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해 B1 벙커는 활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군사기밀수사실장은 (여 전 사령관에)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구금시설로 쓰기 부적합한 장소라고 말해 (벙커 사용이) 무산됐다고 (오늘)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벙커 내부와 관련해선 한 의원은 "사람이 안에 있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으스스했다. 창문도, 화장실도 없는 좁은 공간으로, 말로만 들었지 가보니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특위는 계엄 당시 지휘부 회의가 이뤄진 합참 지휘통제실도 방문했다. 한 의원은 "현장에서 합참 지휘통제실은 녹화가 가능했음에도 (계엄) 당일에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녹화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이후인 4일 오전 1시 16분부터 47분까지 결심실에서 모임이 있었고 윤석열이 결심실에 도착, 입장해서 29분여 머물다가 직원들을 격려하고 퇴장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 내용과 관련 "보안 등급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최대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와 설 이후 2차 현장 조사 등이 예정돼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첫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 출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청문회는 다음 달 4일, 6일에도 열린다.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증인·참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에 나설 뿐 아니라 남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최후엔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씨도 예외는 아니다. 국조특위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출석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출석을 기어코 거부하면 구치소에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일방적 증인 채택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계속 협의해나가겠다. 다수 야당의 통 큰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1차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76명 가운데 현재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 18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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