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계엄 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안 했다"

- 김태규 "계엄 관련 입장, 수사 중이라 밝히기 바람직하지 않아"

이상윤 승인 2024.12.09 15:58 의견 0
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대응반을 운영했거나 운영 방침을 밝힌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 사무처장은 관련 보도들이 일부 나왔던 데 대해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에는 "이 자리에서 대표성을 갖고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청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및 대통령 탄핵 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계엄 사태 당일 심야에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연락받았냐는 질문에는 "(연락이) 없었다. (그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물음에도 "내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국회가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 기관화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가 최근 여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에 대해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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