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일)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두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이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가칭)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저출생 원인 진단과 해결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및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인구 위기가 대한민국 존망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고대 스파르타의 멸망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맡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 사전협의권을 부여받아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3대 분야 - 일·가정 양립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더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연합뉴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3대 분야 - 양육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무상 교육·보육을 3∼5세로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전체 학년으로 넓힌다.연합뉴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3대 분야 - 주거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등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정식 장관은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 이주호 부총리는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 방안', 박상우 장관은 '저출생 대응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충 및 건의사항이 논의되었다. 다양한 참석자들이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돌봄 및 주거 부담 완화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와 민간 위촉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 국회 및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도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 뒤 HD현대 직원과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뒤 HD현대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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