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대국민 설문조사에는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부정적 영향이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설문 문항별 결과는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의 ‘공론화방’ 참조)

총 59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으며, 이 중 남성은 345명(57.8%), 여성은 252명(42.2%)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가 177명(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62명(27.1%), 20대 127명(21.3%), 50대 76명(12.7%), 60대 이상 39명(6.5%), 10대 이하 16명(2.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군별로는 사무직이 275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132명(22.1%), 전문직 67명(11.2%), 자영업 43명(7.2%) 순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고,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의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를 지적한 비율이 36.5%였다.

동일 기간 동안 진행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윤주, 김지선, 명승희 씨의 'PGD 기반 워터마킹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과 김채진, 이유진 씨의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표준안 마련 및 정착 지원'이 우수상을, 한찬혁, 윤상훈, 이성준 씨 팀, 김수은, 전대호, 한태원 씨 팀, 강희지 씨의 정책 제안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에서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대학생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가 초청되어 딥페이크 기술의 이해와 범죄의 문제 원인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달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가 시작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12월 한 달 동안 디지털 공론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에피소드 강남 262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로 인한 의료 변화 어디쯤 오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4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썬 킴 역사스토리텔러의 '인류 역사를 바꾼 최악의 질병들'과 이독실 과학평론가의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공진화의 조건'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리덤조선 이상윤 7358284@gmail.com 이상윤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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