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 세계시장 점유율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연합뉴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각)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 HBM 통제 도입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HBM 통제를 위해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2GB/s/mm²를 초과하는 동적 램(DRAM) 반도체를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현재 생산 중인 모든 HBM이 통제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제품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 된 후의 HBM은 통제되지 않으며, HBM2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 반도체장비 통제 확대

미국은 첨단 반도체장비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29종에 더하여 열처리, 계측장비 등 새로운 반도체장비 24종 및 관련 소프트웨어 3종을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 조치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우려거래자 목록 확대

미국은 국가안보 사유로 중국 소재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및 반도체장비 제조기업 등 140개 기업·기관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이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된다.

◆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 지정

일본, 네덜란드 등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33개국이 FDPR 면제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다.

◆ 국내 업계 영향

이번 조치에 따라 HBM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장비의 경우 통제 대상이 첨단 수준 반도체장비로 설정되어 있어 관련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통제되는 품목 수출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나, 기존에 VEU 승인을 획득한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향후 대응방향

정부는 12월 4일 반도체장비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향후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 개최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업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며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알아 두기)

· 수출통제 상담창구 연락처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02-570-5232, 무역안보관리원: 02-6000-6432, 6458

프리덤조선 이상윤 7358284@gmail.com 이상윤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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