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날 1주년 행사.연합뉴스
26일 통일부 공보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북한 인권개선,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등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을 위한 7대 통일추진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우선은, 북한 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을 올해 1000만 원에서 내년 15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14.7% 늘어난 124억4200만 원이 편성됐다.
북한인권센터 건립에 드는 예산은 올해 46억2900만 원에서 106억82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북한 인권 관련 온라인 강의와 서적 제작에 4억3000만 원을, 북한 인권 국제회의에 배당되었던 올해 7억6700만 원이 내년에는 9억4400만 원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정부 예산안엔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금과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비, 탈북청소년의 한·미 대학생 연수 참가비, 내년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 등이 새롭게 책정됐다.
북한 인권과 자유민주평화통일을 공론화하는 예산도 38.7% 늘어난 38억13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출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폭실태조사와 건강검진, 북한 경제사회 실상을 조사하는 연구용역비에 3억4000만 원 등이 신설했다.
북한 인권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14.7% 늘어난 124억4200만 원이 편성됐다. 북한인권센터 건립에 드는 예산을 올해 46억2900만 원에서 106억8200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북한 인권 관련 온라인 강의와 서적 제작에 4억3000만 원, 북한 인권 국제회의에 9억4400만 원을 쓰기로 했다.
반면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비판받던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사회문화교류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5% 줄어든 103억6800만 원이, 이산가족교류 지원 예산은 25% 줄어든 134억800만 원, 경제교류협력대출은 35% 줄어든 58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같은 탈북민정착지원사업예산책정과 북한 인권개선에 주안점을 둔 통일부의 2025년 예산편성안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27일 3만4천여 탈북민들을 대표하는 67개 탈북단체장은 온라인 긴급 모임을 갖고 적절 성화 효율성, 탈북민사회의 의사 반영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역대 최대로 인상된 탈북민정착지원금은 무일푼, 혈혈단신으로 대한민국이란 행복
열차에 오른 탈북민들의 재산형성 및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상대적 박탈감에서의 해방’이라는 커다란 선물로 작용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예산의 확충,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 예산 편성 등은 제3국 탈북민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심한 배려이며, 이 같은 제도의 완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다는 데 의지를 모았다.
3. 탈북청소년의 한·미 대학생 연수 참가비용 확충, 내년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의 책정 등에 반색하는 건 탈북민사회의 더 나은 미래와 연계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환영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통한 보답을 다짐한다.
4. 북한 인권개선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114.7% 늘어난 124억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건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성 강화에도 적극 기여할 것임을 확언한다.
돌이켜 보면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탈북민 정착 및 통일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요인 중 하나는 탈북민조차 공감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통일부의 예산안 발표는 의미가 크며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등불로 작용할 것이다.
2024. 8.28
전국탈북단체대표자협의회 (상임대표 김흥광)
전국탈북민총연합회(상임대표 장세율)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허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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