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제79회 광복절 경축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자유'와 '통일'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총 50회 등장했으며, 이어 통일(36회), 북한(32회), 국민(25회) 등이 많이 언급됐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보호와 북한인권 개선,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한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공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인권 개선,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등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을 위한 7대 통일추진방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한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을 올해 1천만원에서 내년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통일부 예산은 주로 이 방안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인권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14.7% 늘어난 124억4천2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은 올해 46억2천900만원에서 106억8천200만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북한인권 관련 온라인 강의와 서적 제작에 4억3천만원, 북한인권 국제회의에는 내년 9억4천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3.7% 줄어든 1조55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3% 늘어난 2천293억원,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줄어든 8천261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탈북민 사회는 남한 정착 지원 확대와 북한인권 개선에 주안점을 둔 통일부의 2025년 예산 편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
지난 2022년 7월1일 오전 당시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의 3만 4천여 탈북민들과 67개 탈북 단체들을 대표하는 전국탈북단체대표자협의회(상임대표 김흥광), 전국탈북민연합회(상임대표 장세율),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허광일)는 긴급회의를 통해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중 탈북민 및 북한인권 관련 예산에 대해 적절성과 효용성, 적재적시 등의 원칙에서 주의 깊게 따져보고 절대적인 입장을 밝혔다.
탈북민 사회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예산이 탈북민들의 삶의 질과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산안을 보면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3천500만원 늘어난 50억6천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1억원, 탈북 청소년의 한·미 대학생 연수 참가에 1억7천만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는 4억5천만원이 책정되었다.
탈북민 사회가 내년 통일부 예산 증액에 반색하고 나선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인권 개선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14.7% 늘어난 124억4천200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이 올해 46억2천900만원에서 106억8천200만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북한인권 관련 온라인 강의와 서적 제작에 4억3천만원, 북한인권 국제회의에는 내년 9억4천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북한인권과 자유민주평화통일을 공론화하는 예산도 38.7% 늘어난 38억1천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올해보다 11억3천만원의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통일부의 내년도 탈북민 및 북한인권 관련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독트린에서 탈북민들의 경험과 역할을 통일 역량으로 보태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내놓은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성공적 정착과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예산을 통해 사업 수행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탈북민, 북한인권 관련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진정성과 높은 목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자유의 희망을 주고 그들이 겪는 고통과 시련을 아파하며, 남한에 온 탈북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30년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1회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북한 주민, 탈북민 모두에게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힘을 주었다.
특히 대통령이 제시한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은 탈북민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이것이 단순한 강조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으며, 이번 통일부의 예산 편성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탈북 단체장들은 긍정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제시한 '통일 독트린’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간의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인권 분야 민간단체의 콘텐츠 개발·제작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정보 접근 확대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려는 민간단체의 추진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과 민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 외부 정보에 대한 수요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외부 정보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 개선의 가장 확실한 대안 중 하나임이 입증된다.
김영호 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제막식 기념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입국한 탈북민의 80% 이상이 탈북 전 1년간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통일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욕구는 자발적인 것으로, 북한 주민의 이러한 자발적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내어준 세금으로 탈북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정보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어 그들 속에서 친대한민국 정서를 드높여 나가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크게 환영할 것이며,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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