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공장·병원 착공식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신양군, 곡산군 지방공업공장, 구성시 병원,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이 지난해 2월24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인 25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은 25일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도농 간 격차를 줄이려 했으나,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정균·김범환 전문연구원은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매년 20개 시군 중심의 개발은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작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내 인민의 물질문화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공장·병원 착공식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신양군, 곡산군 지방공업공장, 구성시 병원,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이 지난해 2월24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인 25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작년 8월에는 병원,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로 정책을 확대했다.

보고서는 “전 지역 개발은 막대한 재정과 자원을 요구해 북한 경제에 부담”이라며 “수도-지방 격차 대신 우선 개발 지방과 대기 지방 간 새로운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력 안정성, 원료 개발, 대외관계 개선 없이는 이 정책이 선전용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 원조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했으나, 국제 제재로 수출과 원자재 수급이 어렵다.

또한, 신규 지방공업공장 건설로 자원과 행정 관심이 집중되며 기존 기업 언급이 줄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규 공장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며 기존 산업이 주변화되는 자기잠식 구조가 형성됐다”며 “신규 공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기존 산업 약화와 정책 효과 저하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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