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이란 핵 정책이 북한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NK뉴스는 23일(현지시간)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 북미 대화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는 북한이 미군의 압도적 군사력에 위기를 느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을, 다른 일부는 핵무기 개발 가속화를 전망한다.

미국이 투하한 초강력 폭탄으로 심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 이란의 지하 핵시설 외관.(사진=연합뉴스)


코리아리스크그룹의 안드레이 란코프 이사는 미국의 대이란 폭격이 북한에 공포를 유발, 협상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란의 대공망이 미군 폭격기를 막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방공체계가 취약한 북한이 더 큰 우려를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협상에 나서도 비핵화 합의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프랭크 엄 전 미 국방부 보좌관은 “북한은 이란보다 강력한 핵 억제력을 보유해 압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댄 핑크스톤 트로이대 교수는 “트럼프의 공격은 대화 가능성을 낮추고 불안정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추핑후 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소 창립자는 “북한 김정은이 ‘힘을 통한 평화’ 원칙으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몰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란 지도부 암살 사태로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출 우려가 제기된다.

엄 보좌관은 “북한은 지도부 위협 시 즉각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핵전력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사진=연합뉴스)


김정은은 2022년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 요소다.

추핑후는 “북한의 예측불가 전략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일의 경계를 촉구했다.

엄 보좌관은 “대화 부재로 북미 관계가 벼랑 끝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강경 정책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려는 의도이나, 역설적으로 한반도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