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 주요 위반 유형 및 조치 현황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주요 위반 유형 및 그에 따른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정거래의 경우, 다수의 사례가 적발되어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 시세조종 행위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적발되었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례도 다수 조사되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사례는 기업의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공시하지 않은 경우로, 이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 역시 적발되었으며, 허가 없이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조치들은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 2025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결과
지난 8일에 열린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는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해 고발‧통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방식의 부정거래 행위와 주요 공시위반 조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 주요 혐의 내용
전업투자자 甲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자, 특정 정치인 관련 정치테마주로 부각시켜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전 매집한 뒤, 주식 관련 사이트에 인맥, 지역, 정책 등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시하여 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했다.
◆ 투자자 유의사항
▶정치테마주의 주가
정치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매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과의 인맥이나 지역 등의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출처 확인
정치테마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치인의 학연, 지연 등 단순 인적 관계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위사실‧풍문 유포 금지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유튜브, 텔레그램,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 등을 생산 및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에 제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정치테마주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조치 의의 및 향후 계획
정치테마주 풍문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도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프리덤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