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과 정책협의회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열린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의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구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오 장관은 지난 1월 첫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12회, 월평균 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12차례의 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500여명, 회의 시간은 1천200분 이상에 달한다.

이번 정책협의회의 첫 순서로는 올해 건의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역고기의 지유정 대표는 소상공인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하여 개선했다.

일공일오컴퍼니의 장예원 대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업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맹 제한 업종을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의 정경재 회장은 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건의하였고, 중기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숙박업 허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우문현답 추진경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12차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영업관련 규제 등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내년부터는 ‘우문현답 시즌2’를 통해 현장 소통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업종별 애로, 지역 밀착형 애로, 생업 피해 애로 등 소상공인들에게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회차별 이슈에 따라 업계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12번의 우문현답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며 “내년에도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리덤조선 이상윤 7358284@gmail.com 이상윤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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