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호소하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북핵 위협 대응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와 전술핵 재배치 논의로 강력한 억제력을 강조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 북핵 감축과 평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후보는 통일부 폐지와 군사훈련 개편으로 차별화된 안보 전략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북핵 위협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자체 핵 잠재력 확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주둔에 준하는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를 약속했다.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필요 시 핵무기 설계기술 축적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 가중 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협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산하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운영 능력을 사전 준비하고, 미국이 괌에 전술핵을 배치해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군사적 충돌 위험 감소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 조치를 공약했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북 억제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고도화를 공약했으며,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공약으로는 G20·G7을 통한 글로벌 현안 참여, 신아시아 전략, 글로벌사우스 협력, 핵심소재·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어업협정 이행 강화, 불법 중국어선 대응으로 무역안보와 해양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하고, 병역의무자 전원 대상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우수자를 장교·부사관 후보로 선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부처 개편·축소를 통해 안보와 외교 효율성을 높이고, 군사훈련 체계 혁신으로 실질적 전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과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김문수의 강력한 억제 전략, 이재명의 평화 중심 접근, 이준석의 안보 혁신 공약 중 어떤 비전이 국가 안보를 지킬지 주목하고 있다.